3차 TV토론회 키워드..'검찰개혁' '사드' '송민순문건'

[the300](상보)외교·안보와 정치개혁 등 정치분야 주제

[머니투데이 구경민 우경희 이건희 기자] [[the300](상보)외교·안보와 정치개혁 등 정치분야 주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앞서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2017.4.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불꽃 튄 공방이 이어졌고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한 '색깔론'이 다시 불거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3일 서울 KBS 본관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작심한듯 공격하고 나섰다. 유 후보는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 전 북안에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을 지적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4번이나 말을 바꿨다"며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북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 후보께서 만약 거짓말하고 계신다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거짓말로 들통날까 봐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런 중요한 것을 북에 물어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주저없이 즉각 반박했다. 문 후보는 "여러 번 말했다시피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늘 그 당시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 내렸다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 이제는 실망스럽다"고 맞섰다.

두 후보간의 신경전이 펼쳐지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보수진영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평화적으로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으로부터 '안보관'에 대해 집중공세를 받아온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문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사드에 대해 처음에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저와 민주당이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했었다"며 "이후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당론을 바꾸지도 않고 후보가 사드 찬성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했는데,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다"며 "사드는 지금 배치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문 후보 말씀은 5차핵실험이 아무런 상황변화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 특히 문 후보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검경 감시체계의 확립, 검찰총장 외부영입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고, 국정원에 대해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개입,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했다. 문 후보, 안 후보, 유 후보가 대통령 권한 축소를 약속한 반면 홍 후보는 권한은 남기되 헌법절차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도입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회를 존중해 국회의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 있는데 개헌을 통해 이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 규모 축소를 공약했다. 그는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전환한 후 장관과 일하겠다"며 “국회도 개혁해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직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매주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고 질문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200억원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민 우경희 이건희 기자 kmk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