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공약]홍준표 빼고 "수능 자격고사화" 누가 돼도 '대입 대수술'

[경향신문] ㆍ입시제도·사교육 대책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대선후보들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봉투에 담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통령은 누구일까. 각 당 대선후보들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육에 대한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큰 공약은 역시나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 대책이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교육 개혁안을 내놨다.

■ 대입제도, 단순해지나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수능시험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사와 영어만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있는데 전 과목으로 확대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실이 수능 풀이 시간으로 변질된 것을 개혁하겠다는 뜻이다. 그중 문 후보는 당장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시기를 못 박았다. 교육부는 오는 7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입에서 수능의 변별력과 비중이 줄어들면 학생부와 면접 등 기타 전형요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내신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수능전형은 수능만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술과 특기자전형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은 소논문 대회나 자기소개서, 면접 등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시와 수시 구분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학생부(학생생활·자율진로탐색기록부)와 수능, 면접(입학사정관) 등으로 단순화하겠다고 했으나 문 후보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제도는 간소화하되 학생부의 성격을 바꾸는 한편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신 대학의 입학사정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학생부 비중을 늘리되 소논문 대회 성적 등 교내 수상경력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전형으로 간소화하고 기회균등 전형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유일하게 현행 입시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사교육은 공교육 강화로

5명 후보 모두 사교육 대책으로 공교육 개혁을 약속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인데 후보마다 각론에선 차이가 났다.

문 후보는 초·중학교 수업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1수업 2교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명박 정부 때도 협력교사제를 실시했으나 예산문제로 후반기엔 사라졌다”며 “보조교사 배치보다 전문성과 권한이 있는 교사의 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휴일 학원휴무제를 도입하고, 사교육기관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한 학기 또는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나쁜 사교육’을 없애는 대책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이다.

안 후보는 초·중등 방과후 학교에 학습컨설턴트를 배치해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원휴무제에 대해 도입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장기적으로는 학제개편을 통해 만 5세부터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고 했다. 학제개편은 실현가능성을 두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아동의 학습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희망사다리제도’를 내세웠다. 초·중·고생 중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선발해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맞춤형 방과후 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고등학교 무학년제를 도입하고 문제풀이 위주의 교실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한반 20명 책임학년제’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