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기권하면 정무적으로 큰 부담" 문,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피력

문재인 쪽이 밝힌 '청와대 메모' 보니
북에 보낼 통지문 어떤 내용 담을지
송민순-김만복 사전 논의 드러나

[한겨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쪽이 23일 공개한 ‘2007년 11월 청와대 회의’ 기록 메모 2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입장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는 문 후보 쪽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21일 청와대 내부 문건까지 공개하며 ‘참여정부가 북한 입장을 반영해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주적’ 논란 등 색깔론 공세에 이어 ‘안보관을 믿을 수 없는 불안한 후보’라는 공격이 이어지자, 이날 저녁 세번째 방송 토론회에 앞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쪽이 공개한 첫번째 메모는 2007년 11월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배석했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적은 것이다. 여기엔 노 전 대통령이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날 노 전 대통령이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라면서 나와 비서실장(문 후보)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만 기술돼 있다.

이틀 뒤인 2007년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메모도 16일 회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됐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어 문 후보의 ‘16일 이미 결정’ 주장과 같다. 또 이날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북한에 보낼 ‘통지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한 사실도 담겨 있다. 송 전 장관이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라고 말하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 북에 전하자”라고 했다. 이에 송 전 장관은 “양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게 하자”고 했다. 북한의 의견에 따라 결의안 투표 방침을 정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북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읽힌다.

문 후보 쪽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한 이날 ‘전언통지문’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그해 11월19일 북한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청와대 문건’이 문 후보 쪽 주장처럼 방침 결정 뒤 북에 통보해 얻은 ‘사후 반응’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자료 공개에도 불구하고, ‘이미 16일에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문 후보의 주장이 완전히 사실로 굳혀졌다고 보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문 후보는 18일 회의에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이라고 했다.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는 송 전 장관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물증’은 되지만, 한편으론 18일 회의 때까지도 입장 정리가 완전히 안 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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