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당 색깔론, 남북대결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건가

2017. 4.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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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북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해도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북한 주적’ 문제와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을 틈타 무책임한 색깔론에 편승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민의당도 연일 험한 언사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안 후보는 2012년 10월17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축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남북한 대화의 큰 물꼬를 트셨다”며 “이제는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런 안 후보가 지금은 햇볕정책과 애써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안 후보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20년 전 정책(햇볕정책)을 계승하냐 안 하냐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햇볕정책이 절대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한다는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다. 안 후보는 햇볕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햇볕정책 전도사를 자처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안 후보와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다.

안 후보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냉전시대의 남북 대결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북한 핵은 현존하는 위협이고,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은 협상과 교류의 상대이기도 하다. 더구나 지금은 후보들 간에 대북 적개심 경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 북핵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후보와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이 어느 대선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안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 논란과 관련해서도 점점 발을 깊이 내딛고 있다. 이 논란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노무현 정부가 먼저 북한의 반응을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을 물어본 시점이 기권 방침을 결정한 뒤라고 문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 후보 측은 문 후보가 근거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상대 약점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근거 없이 색깔론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한 일이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선거 때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안보 네거티브’ 공세를 펴는 무능한 보수 세력을 닮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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