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北인권결의안' 관련 자료 공개에도..남은 의혹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장관. /뉴시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입장을 물었는지, 아니면 기권 결정을 내리고 난 뒤 통보만 한 것인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007년 11월 16일과 같은 해 11월 18일 회의 기록 자료, 같은 해 11월 19일 북한에 보낸 통지문 주요 내용 등을 공개했다.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 입장을 확정한 뒤 북한에는 추후 통보 했다는 문 후보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료 공개 뒤에도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첫째는 2007년 11월 16일 이미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면, 왜 이틀 뒤 다시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느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월 18일 회의에서 송민순 당시 외교장관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기권’과 ‘찬성’ 방침 두 가지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둘째는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7년 11월 18일 회의에서 송민순 당시 외교장관이 “북한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이 같은 언급이 나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해당 회의에서 “북한에 사전 양해를 구하자” 혹은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셋째는 2007년 11월 19일 무슨 이유로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냐는 지적이다. 인권결의안에 찬성한다면 북한에 사전에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할 필요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한 결정이다. 이를 사전에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또 이날 문 후보측이 공개한 메모의 일부분은 가려져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문 후보 측은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21일 공개한 문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자신에게 보여준 것으로, 북한으로부터 온 입장을 국정원에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 김경수 대변인이 발표한 반박자료도 북에 물어봤다는 사실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와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수차례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16일 회의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도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18일 재논의를 지시한 것”이라며 “또 문 후보는 ‘기권 방침을 통보만 한 것’이라 했는데 18일 회의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자료는) 문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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