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자리 최우선 정책 추진을"

대선후보들에게 건의서 "지배구조 자율결정 바람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새 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정책건의서에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한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주문했다. 경총은 지난 21일 주요 기업 간담회를 열고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건의서를 확정했다. 건의서를 마련한 이유는 역대 겪어보지 못한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인수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를 주제로 5대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 등이다. 경총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 여건과 효율성에 따라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도 주문했다.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선 갈등을 유인하는 후진적 시스템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심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