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합의사항 법제화할것"..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출범

김종인·홍석현·정운찬 염두?

◆ 대선 D-15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전격 발표하면서 최근 불거진 안보관 논란 정면돌파에 나섰다. 동시에 통합정부 구성을 주장해 온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영입을 염두에 두고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보수·중도 유권자를 겨냥한 외연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억제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극 활용하되,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아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밝힌 군 전략 증강 구상은 보수 후보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안보공약과 비교해도 상당히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문 후보가 이처럼 국방력을 대폭 증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한 것은 최근 불거진 안보관 논란 국면에서 누가 진짜 안보세력인지 따져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이날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안보를 팔아 정적을 제거하고 국방을 팔아 주머니를 불렸다"며 "그들은 당연히 북핵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포괄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수립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를 법제화할 방침도 천명했다.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 후보의 비핵화 구상을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국제대학원장)는 "어떻게 해야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지가 핵심인데 발표를 보면 당위론뿐이고 새로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대화와 압박이라는 정책의 골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며 북한의 핵 진전을 막겠다는 문 후보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안두원 기자 / 오수현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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