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 해소 위해 '경제검찰' 공정위 권한 강화

안철수 후보 참모 채이배 의원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담합 근절 위한 조사 강화
중소·벤처 중심 경제로 성장-일자리-분배 선순환
기업분할명령제·관제담합금지특별법 정책 차별성

[한겨레]

“공정한 시장을 만들려면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핵심참모인 채이배 의원은 22일 “벤처·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분배가 선순환되려면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 후보의 ‘공정성장론’을 경제개혁의 키워드로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운동을 주도해온 경제개혁연대 출신인 채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정치에 입문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공약단장으로서 안 후보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 후보의 경제개혁 비전이 공정성장론인데?

“경제성장은 기술개발과 함께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가능하다. 한국은 대기업에 편중된 독과점과 정경유착으로 효율성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개발해도 성과가 돌아오지 않으면 기술개발을 할 유인이 사라지고 성장과 창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은 조직이 비대한 대기업이 아니라 테슬라처럼 기민하고 빠른 판단이 가능한 강소 중소기업이다. 또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이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잘 대비해야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가 가능하다. 학제개편을 포함한 교육혁명으로 인재를 육성해서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개혁을 위한 핵심 정책을 꼽는다면?

“공정위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려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임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신 공정위의 의결서(법원의 판결문 해당)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재벌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의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인력빼가기,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불법행위 조사를 신고에 의존했는데, 앞으로 인력과 예산을 늘려서 직권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후보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면?

“독과점 폐해가 크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대기업을 쪼개는 기업분할명령제를 제시했다. 미국·일본도 시행 중인데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제담합금지특별법도 새로운 내용이다. 관급공사 경우 공무원들이 담합을 조장하는 폐해가 적지 않은데 현행 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다. 일본에서도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규제체계를 (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대신 (안되는 것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노후한 산업단지를 창업관련 규제가 전혀 없는 ‘창업드림랜드’로 조성해야 한다.”

-안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을 두고 비판이 있는데?

“의료·교육 등 공공분야의 영리화가 우려된다면 법을 보완하면 된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만들 때도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에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기우에 그쳤다.”

-집권 초기 경제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개혁을 위한 법개정 노력도 하겠지만, 정부가 자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할 것이다.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가 대표적이다. 안 후보가 진작부터 공정위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최근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을 발표한 것은 안 후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코드십을 실천하는 것도 바로 가능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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