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만으론 재벌개혁 어려워, 4대·10대 그룹 집중해 법 집행

문재인 후보 경제자문 김상조 교수
일자리 최우선 목표.."'김종인식 경제민주화' 벗어나야"
집권초 개혁전략 "국회 법개정 의존 않고 법집행 주도"
"참여정부 재벌·관료 의존 실패원인 되풀이 않을 것"

[한겨레]

“차기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출범 이후 100일, 6개월, 1년 단위로 경제개혁 실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 경제자문 역할을 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2일 “국민의 기대는 1987년 만큼이나 높은데 정치·경제 환경은 최악이기 때문에, 경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한 집권 초기 전략이 중요하다”며 ‘준비된 후보’로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20여년 간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운동을 해온 김 교수는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개혁의 전략과 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중심경제’를 경제비전으로 내놨는데?

“경제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를 살리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그것을 위한 중간목표다. 최우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대신 일자리 창출을 내건 이유다. 경제민주화가 처음 나온 것은 30년 전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기다. 당시는 정치권력이 나서서 재벌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성장이 중단되고, 재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재벌 중심의 성장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과거의 경제민주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 박정희가 국가성장을, 이명박과 박근혜가 기업성장을 내걸었다면 문 후보는 국민성장을 강조한다. 경제운용의 중심에 사람을 놓고, 사람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3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는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중심경제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갖는 의미는?

“경제운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사람,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재벌이다. 재벌이 현 생태계를 지배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며 재벌개혁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의 위에 있다. 재벌개혁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법 개정이나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안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기능을 살려야 한다. 캠프도 참여정부가 경제에 자신감이 없다보니 출범 초기부터 재벌에 의존한 게 패인이라는 것을 잘 안다.”

-집권 초기 경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국민의 기대는 1987년 때 만큼이나 높지만, 정치·경제 환경은 최악이다. 개혁 법률안이 국회를 얼마나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다. 최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조에 따른 착시일 뿐이다. 법 개정이 개혁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때로는 집행이 더 중요하다. 참여정부도 4대개혁 입법을 추진하다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재벌과 관료에 포획되어 개혁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핵심 정책을 꼽는다면?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대·10대 그룹에 집중해서 집행할 것이다. 공정위 조사 강화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상법 개정과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이 대표적이다.”

-경제개혁 전략에서 문 후보가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안철수 후보는 민간 역할을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안 후보는 그동안 재벌이 지배하는 생태계인 이른바 ‘삼성동물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법으로 ‘삼성동물원’을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례로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는데,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마련을 지자체에 맡겨 삼성 같은 대기업이 주도하도록 한다면 ‘삼성동물원’은 더욱 고착화할 것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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