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지식재산' 통합관리 필요하다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디지털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식재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은 범정부차원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분야 중 가장 핵심적인 특허 등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간 빅5로서 훌륭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들 지식재산 산업의 사업화문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전문관리기관이 양성화돼야 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금융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가지원정책기능이 좀더 효율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식재산권과 이들 관련산업을 통합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조직이 정비돼야 한다. 먼저 주무부처인 특허청의 경우는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빅5로서 전세계 지식재산관리 주무부처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산업 내지 지원정책과 관련해 좀더 통합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다만 저작권분야의 경우는 현재 문체부에서 이를 주관함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지식재산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저작권의 경우에는 미국국회도서관에서 등록 등을 관장하고, 저작권정책만을 특허청장이 상공부장관의 자문관의 지위에서 담당조언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컴퓨터와 관련해 특허법과 저작권법상의 정책적인 조화와 통일성 유지는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중국정부의 영업방법특허나 컴퓨터 소프트웨어특허에서 특허적격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기조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실로 크다. 왜냐하면 미래산업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들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은 관련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법원이 다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이들 산업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래 디지털시대 국제경쟁력을 담당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관련 특허나 저작권 등의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산업친화적인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특허와 저작권정책이 이원화돼 있는 정부직제를 개편하고 특허청을 승격해 지식재산관리부 등의 형태로 일원화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관련산업을 좀더 융합된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잠정적인 조치로 적어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에 지식재산관련 정책조정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강화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법제를 과감하게 개정해 지식재산관리전문업체를 양산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 지식재산관리전문업체의 폐해 등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편협되고 편견이 개입돼 이들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도외시한 견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이들 업체들이 거의 태동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나아가 이들 산업의 활성화는 꿈꾸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너무 앞서서 이들 업체들의 과잉행위에 의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식재산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양산하고 나아가 활성화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을 통해 조정관리하면 될 것이다. 지식재산관리부를 통해 지식재산관련산업의 사회지원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고 나아가 이들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식재산권거래 등이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금융의 발달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에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라이센싱 등과 같은 사업화 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지식재산금융산업 역시 크게 진흥시킬 것이다. 즉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과 집중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이야말로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