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산업 혁명,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독일(인더스트리 4.0)은 물론 미국(브레인 이니셔티브), 일본(로봇 신전략), 최근에는 중국(중국제조 2025) 까지 기존 산업구조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산업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촉각을 다투고 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열차에 속속 올라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고 멈칫 거리고 있다. 지난해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와의 바둑 대결 이후, 우리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준비를 서둘러 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에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시계는 멈춰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4차산업혁명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중에 범 정부 차원의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 대선 이라는 격변기를 맞으면서, 정부는 그동안 각계의 논의를 거쳐 준비해 온 4차산업혁명 정책 발표를 아예 포기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주요 정부부처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 사업도 추진 동력을 잃고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달 후, 새로운 정치철학과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들어서는 만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는 다시 원점에서 재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범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견인할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미래 우리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전이 언제 발표될 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더 큰 문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무관심이다. 주요 대선 후보별로 4차산업혁명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부분 선거를 위한 피상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정작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절실한 규제개혁, 교육혁신, 산업구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공약중에는 SW 교육 확대, 이스라엘식 엘리트사관 제도(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전문병사제 도입 등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을 재탕, 삼탕 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채 뜬구름 잡는 식의 내용들이 상당수다.

4차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또한 국가적인 난제를 돌파할 중차대한 과제다.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에도 4차산업혁명 정책 기조는 중단돼서는 안된다. 모두 정치 탓만 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열차에 올라타지 못할 수도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4차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독일이 오늘날 4차산업혁명의 진원지로 각광 받기 까지는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밑바탕이 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 강력한 리더십과 명쾌한 해법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