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TV토론 앞두고 '송민순 주장' 반박 문건 3건 공개..안보이슈 정면돌파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3일 이른바 ‘송민순 문건’논란과 관련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문건 3건을 공개했다.

송민순 문건이 23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TV토론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①지난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내용 일부 ②이틀 뒤인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 ③2007년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한에 대한 통지문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자료를 공개하면서 ?년 11월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라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006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오간 대화를 김경수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이 기록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제공

①자료의 제목은 ‘UN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2007.11.16金, 관저 접견실)’로 돼있다.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 의원이 컴퓨터로 회의 발언을 정리한 자료이다.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 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며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 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낼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을 하자”고 말했다.

2007년 11월 18일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이 수기로 기록한 서별관 회의 발언 메모. /더불어민주당 제공

②자료(2007년 11월 18일 회의에 배석한 박선원 비서관의 수첩 기록)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16(금) 오찬장에서 VIP께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 없다’고 말했다”고 하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일없다’는 것은 인권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송민순 당시 외교장관은 “북한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정 당시 통일장관은 “이걸 놓고 북한과 사전 협의할 필요 없다”고 했고, 백종천 안보실장은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월 16일 VIP(노 전 대통령)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대변인은 謂일 자료를 보면 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북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자료는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이 ‘통지문 주요 내용’이라고 밝힌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김경수 의원은 ?년 11월 18일 회의 참석자들과 당시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통지문은 2007년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년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문 후보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의 입장문이 온 2007년 11월 20일 이후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그해 11월 21일에 실시됐고, 우리 정부는 기권 표를 던졌다.

이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되자 송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등의 내용이 담긴 자신의 자필 메모와 국정원이 북한 측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건 등을 공개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