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정부 출범이 '하반기 변수'될 수 있다는 한은 총재의 경고

입력 2017. 4. 23. 17:46 수정 2017. 4. 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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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정부 정책이 향후 한국 경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론적 얘기 같지만, 중앙은행 총재의 말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신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하반기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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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정부 정책이 향후 한국 경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미정인 만큼 하반기 경제를 전망할 때는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원론적 얘기 같지만, 중앙은행 총재의 말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신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하반기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들린다.

이 총재가 수출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유독 대내적으로 새 정부 정책이 경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총재는 수출 호조와 기업수익 개선에도 고용 증가가 충분히 뒤따르지 않는다며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가 향후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차기 정부가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과연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는 점이다. 노동개혁에 반대하던 대선후보가 당선돼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경우 고용회복 기대는 더 멀어지고 말 게 분명하다.

더구나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들고나오는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역풍이 몰아칠 수 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자영업자 대책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돈 퍼붓는 대책들이고 보면 결국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고용의 질만 더 나빠질 게 뻔하다. 말이 노동공약이지 구조개혁과는 정반대로 가는 ‘당장의 달콤한 약속’들 일색이다.

이뿐이 아니다.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수출 회복 등 모처럼의 기회를 맞아 국내 경기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아예 찬물을 끼얹자는 것들로 넘쳐난다.

법인세 등 세금 인상이 그렇고, 기업활동을 옥죄는 소위 재벌개혁 등 반시장 성향의 온갖 규제가 그렇다. 여기에 쏟아지는 복지공약 등도 결국은 기업 부담으로 되돌아올 게 자명하다. 신정부 등장이 한국 경제에 ‘기회’가 아니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한은 총재의 경고가 왜 나오는지 대선후보들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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