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日, 한반도 위기설 부추기지 말라

2017. 4. 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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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북한의 핵.

중국의 '특이한 역할'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미국이 군사적 옵션보다는 국제적 경제제재에 힘을 싣고 있는 징후임은 분명하다.

미국 조야에서는 요즘 대북 선제타격론이 쑥 들어갔지만 유독 일본은 한반도에서 당장 무슨 불상사라도 일어날 것인 양 호들갑을 떠는 형국이다.

25일 북한군 창건일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북 감시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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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과 언론이 합세해 이웃의 불행을 즐길 일인가

아베 정권과 언론이 합세해 이웃의 불행을 즐길 일인가

미국과 중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 게임이 한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 뒤 회견에서 그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바로 2∼3시간 전 매우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특이한 역할'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미국이 군사적 옵션보다는 국제적 경제제재에 힘을 싣고 있는 징후임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들은 21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한일본인 피란대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부채질하면서다. 아베 신조 정권은 연일 이를 위한 불쏘시개를 던져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며칠 전 중의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피란민 유입대책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선별(스크린) 대응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도 최근 '한국여행 주의령'을 내려 일부 고교가 한국행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미국 조야에서는 요즘 대북 선제타격론이 쑥 들어갔지만 유독 일본은 한반도에서 당장 무슨 불상사라도 일어날 것인 양 호들갑을 떠는 형국이다. 여기엔 아베 정권이 각종 추문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23일 공개된 일본 신문통신조사회의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한국인이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일본 정부는 이웃 국가의 불행을 강 건너 불처럼 즐기려는 듯한 오해를 자초하지 말기를 바란다. 재래식 전쟁 때와 달리 북한이 핵.미사일 불장난을 벌일 경우 주변국 전체가 큰 참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이 한반도 위기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자사인 우리의 무신경한 모습 또한 곤란하다. 불확실한 위기를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일은 불필요한 불안과 혼선만 조장할 뿐이다. 다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경구도 있다. 25일 북한군 창건일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북 감시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로선 확률이 높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소리 없이 내실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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