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北인권결의안 기권결정 뒤 대북통보"..당시 관련 자료 공개
②2007년 11월 18일 회의: 文 "인권결의안 찬성하면 비판 피할 수도"
③대북 통지문 내용: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3일 2007년 11월 21일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 입장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①2007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②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 자료 ③2007년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한에 대한 통지문 주요 내용 자료 등이다.
①자료의 제목은 ‘UN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2007.11.16金, 관저 접견실)’로 돼있다.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 의원이 컴퓨터로 회의 발언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 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며 “지난 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 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 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을 하자”고 말했다.
②자료는 2007년 11월 18일 회의에 배석한 박선원 비서관의 수첩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11.16(금) 오찬장에서 VIP께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 없다’고 말했다”고 했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일없다’는 것은 인권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송민순 당시 외교장관은 “북한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정 당시 통일장관은 “이걸 놓고 북한과 사전 협의할 필요 없다”고 했고, 백종천 안보실장은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월 16일 VIP(노 전 대통령)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했다)”고 했다.
③자료는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이 밝힌 통지문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다.
김경수 의원은 “2007년 11월 18일 회의 참석자들과 당시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통지문은 2007년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됐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7년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등에서 문 후보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의 입장문이 온 2007년 11월 20일 이후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그해 11월 21일에 실시됐고, 우리 정부는 기권 표를 던졌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등의 문구가 담긴 자신의 자필 메모와 국정원이 북한 측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건 등을 최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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