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검증]⑦통신·방송 융합 적극적

미디어·방송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분야다. 19대 대선 유력주자 5명도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통신-방송 융합 추세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향에선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공정성 확보 방안을 놓고는 편차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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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방송 전반에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는 일이 결과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시각이 전반에 깔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의한 통합방송법 제정에 찬성,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IPTV 등을 연계한 진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쟁점이 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집권하면 일명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현행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안철수 후보는 방송과 통신 융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기본 방향에 더해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에 초점을 둔다. 인터넷, 지상파, 케이블TV 등 모든 네트워크 단위에서 공영방송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무료 접속권을 보장한다. 지역·중소방송, 독립제작사 진흥 등 미디어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방송통신심의위 구성 방식을 개선하되, 방송분야에서도 민간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방송과 통신 융합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재편, 방송통신 관련 진흥·규제 기능을 통합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현행 공영방송이 완전히 공정하지는 않다는 시각이지만, 제도 개선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시장 자율을 강화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독립제작사 등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디어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대통령 당선 직후 한시적 기구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 독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