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창군절 계기 도발?..美中압박·대선국면 '저강도' 무게

[the300]中, 대북 석유공급 축소·北핵시설 타격 불개입 언급..25일 한반도 정세 '분수령'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中, 대북 석유공급 축소·北핵시설 타격 불개입 언급…25일 한반도 정세 '분수령']

북한 조선중앙방송(KCTV)이 지난달 보도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뉴스1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북한이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오는 25일 무력도발을 감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4월은 북한의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행사가 다수 몰려 축포 성격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6차 핵실험을 할 적기란 분석이 나왔으나 외신을 불러 신형 ICBM을 공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북한은 태양절 다음날이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일인 16일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위협적이지 않은 도발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갔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는 25일 군 창건일을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꼽고 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강력한 군사적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요인이 어느 때보다 높아서다.

더욱이 당초 한반도로 올 예정이다가 반대편으로 이동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25일쯤 한반도 해역에 나타날 예정이어서 한반도 주변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전문 사이트 38노스는 21일(현지시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트레일러 등의 활동이 포착됐다며 "지도부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언제라도 6차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추가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평가하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25일엔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도발보다는 필요시 저강도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먼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참여와 협조를 압박하면서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대북 입장을 흘려보내는 것이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사평에서 대북 경제압박을 높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매우 곤란하다"며 북한 핵실험과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의 정당성을 언급, 책임을 회피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북한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되지 않는 수준에서 '원유 공급 축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가 38선을 건너 북한정권을 전복하는 상황이라면 중국이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핵시설만 정교하게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타격의 경우 "마땅히 외교적으로 보이콧해야 하지만 군사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며 허용의 여지를 남겨놨다.

이는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안보리 결의상 위반이라는 중국측 기존 입장에서 조금 물러난 것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찬성하는 의미라기보단 북한의 반응을 떠보는 경고로 읽힌다.

아울러 한국의 대통령 선거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벌여 특정 진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대선 결과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특히 국내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특대형 도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중국 환구시보의 사평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인정하지 않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3원칙 볌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시설 정밀타격을 언급한 부분은 북한의 반응을 떠보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의 북중, 미중 관계와 한국의 대선국면이라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핵실험이나 ICBM 발사의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저강도 미사일 도발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 위기 국면으로 번질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고 북한이 보복으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등을 공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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