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용적 성장' 강조..보호무역주의 차단엔 역부족

"소득불평등은 반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의 원인"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각국 정책역량 집중해야
미국 중심 보호무역주의는 논의조차 미흡

[한겨레]

4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디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제정부 제공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확인한 주요 20개국(G20)이 소득불평등을 경기 하방위험으로 지목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는 데는 힘이 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주요 20개국은 21일(현지시각)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각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 및 구조개혁 등 성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국의 금리인상, 저생산성,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요소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소득불평등을 주요한 경기 하방 위험으로 진단하고 모든 계층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국들은 최근 소득불평등이 반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화와 다자체제가 그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참가국들은 오는 7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이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국제기구들이 각국의 경제 상황에 걸맞는 ‘포용적 성장’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셈이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 수장들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을 보이는 미국과 자유무역 확대를 주장하는 독일 및 주요 국제기구 간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배제를 위한 노력은 별도로 논의되지 못했다. 앞서 주요 20개국은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공동선언문에 채택하지 못한 바 있다. 주요 20개국은 2015년 이후 공동회담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선언문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바덴바덴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환율정책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다 할 만한 논의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22일(현지시각) 공동선언문을 내어 글로벌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구조개혁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위원회는 국제통화기금의 24개국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회의로 매해 4월과 10월에 열린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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