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중대 변화? 비공개 브리핑 예고
■ 방송 : YTN 뉴스와이드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진무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사흘 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대북정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공개로 이뤄지거든요. 어떤 중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어떤 대외정책을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걸 알려서 우리 정책을 다 까발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비하게 만드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결정이 된 것 같다. 그 이름도 최고의 대박과 개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대부분 흘러나온 얘기거나 추측성 얘기인 것 같지만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우선 먼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를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수단이 세 개의 수단이 있죠. 하나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지정 그다음에 무역적자 해소.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만약에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칼빈슨호가 들어오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입니다. 여기에 군사적 타격의 옵션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선은 강력한 무력시위를 통해서 북한을 상당히 흔들어놓는 거죠. 내부를 긴장시키고 그럼으로써 당장 임박한 핵실험과 ICBM 발사 같은 것을 일단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마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정책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끌었던 전략적 인내 카드는 어떻게 버리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것은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전략적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는 북한의 도발에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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