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핫라인 <美 초강경 대북카드 '만지작'>

[구은영]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고주룡] "오늘 북한 핫라인에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통일방송연구소의 도인태 기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은영] "최근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도인태] "네, 펜스 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부인 카렌 여사와 함께 현충탑 앞에서 묵념하는 모습인데요. 미 고위급 인사의 현충원 참배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일정들은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주룡]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서 밝힌 메시지도 강하고,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도인태] "네, 펜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 미국 부통령]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의 인내심이 다했으며, 우리가 변화를 보기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인태] "그리고 북한이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의 결의와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구은영]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잘 처신하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가 있나요?)잘 처신해야 합니다."

[구은영] "백악관도 시리아 공격을 언급하며 예고 없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 미국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이 모래밭에 레드라인을 그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시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옵션을 배제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할 겁니다."

[구은영]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홍현익] "과연 미국이 정말 극단적인 수단인 선제타격을 할 것이냐? 저는 압박의 수위는 굉장히 높였지만 실제로 타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선제공격을 하면 북한은 보복으로 서울이나 남한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인명살상이 확실히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위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것이지 실제로 행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새 행정부 들어서 재검토한 결과는 첫 번째로는 일단 중국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일정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은 기다려보고 그래도 미국이 바라는 성과가 안 나오면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제 군사적인 타격, 이런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고주룡] "그렇다면,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압박과 대화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도인태]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화적인 수단과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원한다면서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 미국 부통령] "저는 미국이 평화적 수단과 협상을 통해 목적(한반도 비핵화)을 달성하려는 결의를 전달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엔 모든 옵션이 놓여 있습니다."

[고주룡] "그런 가운데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번에요 최근 중국과 관련된 선거 공약 하나를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걸 철회했는데, 북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홍현익] "네, 이거는 압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근을 준 겁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메시지를 준 게 이렇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시하고 있는 전략을 도와주고 있는 데 그런 나라하고 무역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건데요. 이런 당근을 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부탁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더 큰 문제, 솔직히 말해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는 와중에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할 것 같습니까? 나는 중국을 대단히 존중하면서 대하고 있습니다."

[구은영] "이렇게 당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의 움직임이 그래서일까요?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중국도 최근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도인태]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일련의 메시지에 대해서 중국도 일단은 화답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했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유 공급 중단과 미국의 대북 금융봉쇄 조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주룡] "그런데 박사님, 지금까지의 중국을 보면요. 말은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뒤따르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모습 북한 제재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시는지요?"

[홍현익] "지금 중국이 실제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경제가 자력갱생 경제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경제 제재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결국은 원유죠. 중국이 원유를 공급을 중단하면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3개월을 북한은 못 버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를테면 환구시보나 공용 공용 언론 매체,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고위관리 언급을 통해서 석유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김정은이 흘려 듣다가는 자칫하다가 체제가 망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외화벌이가 노동자 파견인데 노동자들 다 색출해가지고 추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북한이 중국에 은행이나 기업들을 중국인을 내세워서 중국 회사인 양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색출해서 또 활동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가하겠다라는 걸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은영]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의 압박이 이번에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현익]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그야말로 이번에는 칼을 빼들었다, 그러니까 그 빼든 나라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시리아 공습으로 본때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다라는 예측성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태양절에도 큰 도발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거 보면 꽤 먹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정말 목을 죄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5월 9일 날 대선인데 김정은 정권으로 볼 때는 9년을 기다려 온 겁니다. 9년 동안 남북 대화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어떻게 보면 대북 강경책에 막혀가지고 남한으로부터 거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북한이 보기에는 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화가 되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큰 도발을 하면 남북 대화가 아예 물 건너간단 말이죠. 만약에 북한하고 대화를 원하는 측에서 정부를 수립하더라도 이렇게 핵실험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쏘고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제재하는데 우리가 남북대화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김정은이 여러 가지 눈치를, 미국 중국뿐 아니라 우리 새 정부의 눈치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큰 도발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은영]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압박 움직임 때문이겠죠.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쟁까지 언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도인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잇달아 외신들과 인터뷰를 자청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성렬 / 북한 외무성 부상] "만약 미국이 군사적인 모험과 같은 선택안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선제타격으로 그러한 무모한 군사적인 모험을 단호히 분쇄해 버릴 것입니다. 전쟁에 전쟁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인태] "북한은 또 군사적 도발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 도발 책동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짓부셔 버릴 것이다."

[고주룡] "최근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도 중동 매체죠.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허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홍철 / 북한 외무성 부상]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는 환영(illusion)이 아닙니다.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닐뿐더러 판매용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기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구은영] "네, 박사님께서는 이달 안에는 북한이 큰 말썽을 부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이달 안에 무력 도발에 나설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고요?"

[도인태] "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통계 예측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시점을 전망했는데요.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정확히 2주 전인 이달 25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차 석좌는 이 날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면서 김일성의 생일로부터 열흘 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대신 이 도발이 우리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은영]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홍현익] "일단 우리 정부가 지금 반응을 자제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이라든지 무력행사를 할 때는 그 보복은 미국을 향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북한의 대량살상능력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먼 산의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들여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에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남북 간에 대화 채널 자체가 끊어진 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아무런 대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이 하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북 대화 채널은 다시 개설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나름대로 모색하면서 미국 행정부에게도 북미 대화를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면 미국도 한국의 의견을 존중하지 밖에,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북한도 한국을 북미대화를 위해서도 한국과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반도 정세가 조금 완화돼 가는 모습과 맞물려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제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미국과 중국과 상의해서 북한에게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권 행사를 한다면 결국은 한반도 문제나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 대화부터 채널을 개설해서 나아간다면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주룡] "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핵개발 저지에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해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