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통신공약 '뭇매'.."모호하고 비현실적"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기본료 폐지' '데이터 무제한 이용' 등 대통령 후보들의 통신정책과 공약들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유력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와 안철수의 통신 공약을 별도로 비교해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Δ기본료 폐지 Δ분리공시(제조사 보조금과 이통사 보조금 별도 공시) 실시 Δ5G주파수 경매시 통신비 인하계획 제시 의무화 Δ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Δ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Δ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Δ취약계층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Δ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Δ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Δ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 Δ공공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 Δ제4이동통신 추진Δ제로라이팅 활성화 Δ단통법 개정(위약금 상한제·단말기완전자급제 장려·단말기 할부수수료 부담경감) Δ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통신공약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고 재원방안 마련을 제시하지 안혹 있어 현실성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몇가지 공약은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관련업계도 후보들의 통신정책이 4차 산업혁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산업 생태계 육성'보다는 '표심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씁쓸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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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본료 폐지'…1만1000원 일괄인하? 문재인 후보는 '기본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6000만명의 통신가입자 가운데 80% 가까이는 기본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 정액제 데이터 요금을 이용하고 있어, '기본료 폐지'라는 공약이 모호한 상황이다.

문재인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2G, 3G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G 요금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통신사들이 통합요금이라고 하지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4G도 대상임을 시사했다.

통신 기본료는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 요금에 부과된다. 통상 표준요금제가 통화한 시간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 방식으로 과금된다. 통신 기본료는 월 1만1000원정도. 현재 기본료 매출은 SK텔레콤 6000억원, KT 1500억원, LG유플러스 1000억원 규모다. 2G와 3G는 표준요금제가 있지만 4G는 기본료 대신 데이터 총량에 따른 월정액 형태다. 기본료가 없는데 어떻게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혼선을 낳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2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지,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정액) 요금제가 일반화되면서 미래부도 정액요금제 전체로 평가하지 기본료 등을 별도로 구분한 산정근거 자료를 받지 않고 있다. 통합요금제에 기본료 명목으로 가격을 인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체 6000만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1만1000원씩 인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잔뜩 위축돼 있다. 전체 가입자에 대해 일괄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7조9000억원 급감한다. 지난해 3사의 전체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로 4조3000억원의 적자를 내게 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공약에 소비자 측면만 다루고 있다"며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과 산업도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양립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측은 또 최근 5G를 직접 구축하겠다고 밝혀 국유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본부장은 "김대중 정부때 3G를 국가가 적극 유도한 것처럼 5G도 민간과 함께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투자하고 민간투자도 촉구해서 최대한 빨리 5G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의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홍 본부장은 "주파수 경매때 통신비 인하계획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주요 공약"이라며 "과다한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7번 무산된 4이통 카드 꺼내들었지만..

안철수 후보의 통신공약 핵심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도입이다. '데이터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데이터 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로레이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계약만 맺으면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다.

제로레이팅은 고객에게는 '공짜서비스'라 선심성 정책이지만 자본력이 낮은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제로레이팅도 망중립성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 정교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섣부른 선심성 정책에 활용하면 전체 산업 생태계를 흔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4이동통신도 주목되는 공약이다. 4이통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추진됐다. 총 7차례에 걸친 진입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조단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대기업은 외면하고 정부의 지원에만 기댄 중소중견기업만 입질이 이어진 탓이다.

때문에 다시 추진해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미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태라 사업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본력을 갖춘) 10대 그룹의 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의 범주가 과거 사람과 사람간의 전화연결에서 사람과 사물, 나아가 사물과 사물간 연결로 확대되면서 기존 3사 과점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결합상품의 일반화로 3사의 경쟁이 제한되고 있어 경쟁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4이통이 생기더라도 단순히 현재의 이통사 모델을 답습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제4이통이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래야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ICT 기반 확보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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