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공약(公約) 불붙는데..커지는 공약(空約) 우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정치경제 아젠다로 떠올랐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마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 대부분이 구체성과 재원대책 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면서,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전 방위 산업에 융합혁신이 일어나는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AI), 로봇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차, 5세대(G) 이동통신, 스마트팜/공장/시티 등이다.

각 당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저성장 국면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내놓는 해법은 제각각이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G 네트워크를 정부가 직접 구축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10만명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5년간 20조원의 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ICT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놨다. 그는 21일 경기도 판교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디지털타임스 등 언론사가 공동주최한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포럼'에서 디지털혁신부와 혁신부총리 신설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산업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재벌 특혜 중심의 ICT 진흥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들 4차 산업혁명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관련 공약이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재원 마련 대책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저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 창업 활성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지만,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대선후보들이 지나치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장밋빛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고 공약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며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 도래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것이 일자리 감소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는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