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강력한 국방력으로 안보 강화..北 비핵화 이끌어낼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회 주도 남북협력 법제화 추진"
통일은 민생통일·경제통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약속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겠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어내도록 만들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가 내세운 안보, 통일 정책의 중심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최우수 전력을 확보하고 강격한 국방 개혁으로 사이버전과 대테러전,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킬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조기에 돌려받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전력 자산을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한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대북 억제력을 위한 대안뿐 아니라 내부적인 국방개혁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병사 봉급을 2002년까지 최저임금의 50%로 올리고 단기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5000명까지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고,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점진적으로 단축하겠다"며 "방위사업청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이고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는 등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력 강화를 통해 북핵을 억제시키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는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행동론' 대신, 관련국들의 동시행동을 기대하며, 우리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평화로운 한반도 완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문 후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을 약속한다"며 "수자원 공동이용으로 임진강, 한탄강 홍수 피해를 막고 해양자원 공동이용으로 어민들의 피해를 막는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기업 87%가 통일이 되면 대북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조성, 일자리 신규창출 등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과거 정부에서 이끌어낸 남북 합의를 계승하고, 남북협력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주도하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와도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남북 모두 정책의 영속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저희 부모님은 6.25 전쟁 중 흥남철수 때 거제로 온 실향민인데, 우리 사회가 실향민의 아픔에 둔감해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실향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다"고 끝맺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