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점검, 북핵·사드배치 해법 제각각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외교·안보 공약을 내걸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는 이념적 성향과 철학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① 문재인 후보: "한국 주도 비핵화 협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 하에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6자회담 등의 다자협상 틀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안철수 후보 "양·다자간 협상 병행"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남-북, 북-미 간 대화는 물론 4자·6자회담도 병행하는 양·다자간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③ 홍준표, 유승민 후보 "선 비핵화·후 협상"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남북대화 재개도 일단 북핵을 제거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하에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승민 후보도 "현 국면은 아예 대화와 협상의 시기가 아니다"라며 더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④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의 틀을 동북아 국가들의 연대로 마련하자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동북아 비핵지대'를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군축을 추진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른바 '신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한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상설기구 창설도 제시했습니다.

◇ 사드배치…文 "재검토" 安·洪 "찬성" 劉 "추가 배치" 沈 "중단"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화두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두고서도 후보들의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특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애초 사드배치에 대해 취했던 입장을 대선을 앞두고 수정하면서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사드배치에 반대했던 문 후보는 일단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사드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역시 반대 입장이었던 안 후보 역시 북핵 위기가 커진 데다 사드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사실상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일관되게 사드 조기 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 후보는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 후보는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수준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hadae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