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S8발 시장 과열 실태조사 나선다

불법보조금 현장점검 사례·제보 이어져 내달 집단상가·온라인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불법보조금 현장점검 사례·제보 이어져 내달 집단상가·온라인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8 출시를 전후해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 등에서 불법 보조금 사례가 이어지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23일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불법 보조금에 대한 언론 보도와 개별적인 제보, 현장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시장이 과열된 조짐이 있다고 판단하고 5월 중 휴대폰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크, 강변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와 휴대폰 관련 사이트 등 온라인 유통망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 실태조사는 갤럭시, 아이폰 시리즈 등 주요 스마트폰 출시 때 마케팅이 강화되며 일명 '대란'이 벌어지거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휴대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했을 경우 진행해왔다.

이 관계자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해 과태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규모 판매점으로 구성된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방통위에 "집단상가의 단통법 위반 사례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갤럭시S8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은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을 지난 18일 갤럭시S8의 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개통시 부터 현금 결제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강화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8일부터 30일까지 갤럭시S8 현금 완납 개통 건에 대해 가입자 리스트를 일일단위로 제출하라고 공지를 내렸다. 또 현금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대리점 법인 계좌로만 수수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현금결제 가이드라인으로 휴대폰 판매점 등 현장에서는 현금완납 개통을 아예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전산에서 현금완납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막혔다"며 "방통위 단속이 강화됐다는 소문도 있고 본사 정책(판매 리베이트)도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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