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뇌물죄 재판' 열흘 뒤면 본격화..창과 방패 다시 격돌

오제일 2017. 4. 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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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전개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공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혐의 일체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 측이 대응 전략을 바꿀지 등이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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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 공소유지 핵심역할 전망
朴, 자택 매각한 돈으로 변호사 추가 선임 가능성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전개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공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혐의 일체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 측이 대응 전략을 바꿀지 등이 관심사다.

22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 인원을 대폭 축소해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이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조만간 본격적으로 전개될 박 전 대통령 재판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는 적용된 혐의를 소명하는 단계를 넘어 증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에게 공소유지 핵심 역할을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옥중조사'에 투입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핵심 혐의인 뇌물죄 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수시로 차명 전화를 이용해 통화한 내역,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빼곡하게 기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등이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사건이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한 시점부터 줄곧 적용된 혐의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 등 실무자들이 벌인 일이고 자신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최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선긋기를 통해 최씨와 공모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판매하고 내곡동에 새집을 구하면서 확보한 약 40억원을 향후 재판 과정을 함께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기록이 방대한 상황인 데다 주 2~3회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만으로는 재판을 끌고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이 무게감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경우 재판 전략이 새롭게 짜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 구속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물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재판에 넘겨져 주 3회 집중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뇌물공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변수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가 날 경우 특검과 같은 논리로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 공소유지 전략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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