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판 '북 인권안 논란'..문재인 vs 송민순, 쟁점은?

정제윤 입력 2017.04.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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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문제가 대선 직전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사실이 뭔지, 양측의 주장은 어떤지, 주장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우선 송민순 회고록에서 이게 시작됐는데, 작년 10월이죠?

[기자]

송민순 회고록 내용이 정치권에서 처음 나왔던 건 지난해 10월 14일입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당시 국감의 쟁점은 단연 미르, 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사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민순 회고록이 논란이 되자 당시 새누리당에선 이 문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회고록 얘기는 더는 안 나왔습니다.

[앵커]

6개월 만에 다시 불거진 건데요. 그때하고 달라진 건 오늘(21일) 송민순 전 장관이 2007년 당시 문건을 공개했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쟁점 먼저 살펴보면요.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냐가 쟁점입니다.

[앵커]

송 전 장관은 오늘 문건을 공개하면서 맞다는 건데. 그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 맞습니까?

[기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청와대에서 정리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일단 송 전 장관은 여기 찍혀있는 무궁화와 태극 로고가 청와대 마크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몇몇 인사들에게 물어보니 무궁화와 태극 로고 등이 청와대에서 쓰이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진위 여부는 추가로 확인돼야겠고요. 이 문건과 북한 인권결의안 선후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문재인 후보 측 등은 2007년 11월15일 회의를 거쳐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자신의 반대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 건데요.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6일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서 그날 밤 10시쯤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회의를 열어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최종 결론이 난 상태에서 송 전 장관이 마지막까지 이를 뒤집어보려고 노력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논의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송 전 장관이 대선을 2주 남짓 남겨놓고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든 배경은 뭘까요?

[기자]

문재인 후보가 최근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다고 말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돼 공개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JTBC 썰전 내용 들어보시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JTBC 썰전/2월 9일) : '송민순 장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됐고 또 관련된 분들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앵커]

문 후보 측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문 후보 측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등이 이미 다 끝난 문제를 들고 공격하는데 때마침 이런 문건이라는 것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정당의 색깔론에 같이 편승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송 전 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했다는 게 문재인 후보 측 입장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이 이슈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이번 건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45.5%로 가장 높았고, 안보 공약이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송민순 문건이 나오기 전이니 다음 주에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대선 때까지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른 후보 진영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거고요.

문 후보 측은 반박 자료는 충분히 많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 소지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실공방의 결과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계속 공방이 이어진다면 선거에 미칠 영향,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계속 공세를 펴면서 이슈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더라도 유권자들이 NLL 발언 논란 등 이전의 선거 예를 볼 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문재인 후보측에서 어떤 새로운 자료를 내느냐, 또 송민순 전 장관측에서 어떤 새로운 얘기를 꺼내느냐, 계속해서 이어질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정치부 정제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