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회의, '일왕 생전퇴위 로드맵' 최종 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토대로 특례법 제정
퇴위 후 호칭·공무·보좌조직 등 구체적 내용 담겨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퇴위 문제를 검토해온 '전문가 회의'가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특례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NHK에 따르면, 지식인회의는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4차 회의를 열고, 일왕의 생전 퇴위를 위한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정리해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최종 보고서에선 "일왕이 생전에 퇴위할 경우 퇴위한 왕과 새로운 왕 사이에 상징과 권위에 이중성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열거했다.

우선 퇴위 후 호칭과 관련해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상왕(上皇)'으로, 미치코(美智子) 왕비는 '상왕비(上皇后)'로 부르게 된다. 경칭은 지금처럼 '폐하'(陛下)로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전 퇴위한 왕의 국사(國事)행위·공적행위 등 공무의 형태에 대해선, 퇴위할 경우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왕이 퇴위 후 하게 될 많은 활동들에 대해선 전문가 회의는 "일왕으로서 상징적으로 해온 활동들은 모두 새로운 왕에게 양도된다"며 "이러한 정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장례문제와 관련해선 일왕과 왕비가 퇴위하더라도 왕실 지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일왕이 서거할 경우 국장(大喪の礼)으로 치르고 능(陵)에 안치하기로 했다.

퇴위한 일왕 부부를 보좌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궁내청(일본 왕실 담당 관청)은 '상왕직'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은 일왕 부부와 왕세자 일가의 경비(내정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일왕이 즉위할 때 물려받게 되는 것으로 일본 왕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종신기(三種神器·대대로 내려오는 세 가지 보물)는 비과세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에 해당돼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최종 보고서를 받은 아베 총리는 "일왕의 퇴위 후 입장이나 칭호 등 중요한 과제에 대해 정리해주셨다"며 "왕의 퇴위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입안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전문가 회의의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특례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이르면 다음달 19일 각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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