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택 2017] 심상정, "4대강, 단군 이래 최대 환경 재앙"

최용준 입력 2017.04.21. 20:05

"생명 있는 4대강 복원으로 생태복지국가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친환경 대통령'으로서 4대강 보 해체 및 물기본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이명박 전대통령 청문회와 4대강 국정조사 △4대강 보 해체 △물기본법 제정이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물기본법'을 제정해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광역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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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명 있는 4대강 복원으로 생태복지국가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친환경 대통령’으로서 4대강 보 해체 및 물기본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녹조라떼’로 인해 “수돗물에는 발암 물질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지하수 상승으로 농작물이 썩고 어장은 황폐화됐다”고 개탄했다.

앞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진행된 4대강 사업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수질 개선, 가뭄·홍수 예방 등을 기치로 22조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지만 정치적 의제로 커지면서 실효성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2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는 댐·저수지·보의 수문을 열어 하천의 유량과 유속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내용은 “4대강 사업이 용수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것. 정부가 처음으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문제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날 심 후보는 ‘4대강 복원’을 위해 3가지 공약을 내놨다. △이명박 전대통령 청문회와 4대강 국정조사 △4대강 보 해체 △물기본법 제정이다.

심 후보는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 모두 4대강 죽음의 공범”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또 ‘4대강 보 해체’에 관해선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낙동강, 영산강 등 하굿둑 개방과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해 재자연화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물기본법’을 제정해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광역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수량에 지역별로 11배나 물값 차이가 난다. 2016년 양구군의 물값은 1t당 180원이지만 경북 봉화군은 1t당 2000원”이라며 “물값 격차가 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를 통해 물값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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