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송민순 전 장관 형사고발하겠다"

박광온 공보단장 "문 후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오마이뉴스 글:배지현, 편집:김준수]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을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21일 공개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장관은 21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UN북한인권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북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하며 문건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21일 오전 "지난 대선 때 'NLL 조작 북풍공작 사건'에 이은 제 2의 'NLL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바로 반박한 데 이어 당 선거대책위원회 또한 송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송민순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당은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 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인권관련 기술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 또한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송 전 장관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대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공보단장은 취재진에게 "법률위원회가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고발장을 쓰고 자료 보완도 해야 하니까 이르면 다음 주쯤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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