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사법·재정 분담금 등 강경 브렉시트 협상안 마련

메이 英 총리 공약과 배치, 브렉시트 협상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조만간 시작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사법관할과 이민, 재정 분담 등 핵심 사안에서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8일 영국의 조기총선 이후 시작될 본격 브렉시트 협상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일간 가디언과 더타임스 등이 보도한 EU측 협상 지침 문서에 따르면 EU측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바르니에 수석협상 대표가 관장하고 있는 협상 문서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수년간 EU에 재정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관할하에 머물며, 영국 체류 EU 주민들이 계속 친지를 불러들이는 것을 허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천명해온 브렉시트 기본 방침은 2년간의 협상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019년 3월부터 EU 주민들의 자유로운 영국 이주를 차단하고 EU 재정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는 한편 ECJ의 관할을 벗어나는 것이다.

EU 협상 문서에 따르면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 체류하는 300만 EU 주민들의 권리를 계속 보호하고 기존의 각종 EU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으로부터 재정 분담금을 계속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브렉시트 이후에도 ECJ가 영국을 계속 EU 조약상의 의무에 묶어 두도록 돼 있다. 영국을 제외한 다른 27개 EU 회원국은 오는 29일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강경 기조의 협상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EU 측 협상 문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시 EU에 지불해야 할 재정 분담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영국이 EU를 떠나는 2019년 이후에도 회원국 재임 기간 EU가 약속한 각급 차관과 보증의 이행에 따르는 '포괄적 액수'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재정 분담금이 600억 유로(약 75조 원)에 달한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EU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과도기간 ECJ의 사법관할이 계속 영국에 적용된다는 점을 문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국에 대한 ECJ의 사법관할을 종식할 것이라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수당 강령에 명시할 것으로 보여 보수당이 조기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협상에서 양측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CJ의 관할권 문제는 앞서 EU와 스위스와의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었다.

EU 문서는 영국에 체류하는 EU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강경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EU 법규가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EU 주민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약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지난 3월 말 각 회원국 정부에 전달된 협상안보다 주민 권리 보호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신문들은 지적했다.

영국에 체류하는 EU 주민들과 EU에 체류하는 영국 주민들의 브렉시트 이후 법적 지위가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EU 협상 문서에는 그러나 무역협정에 관한 지침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브렉시트에 따른 당장의 현안들만을 다루고 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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