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차이나포비아 확산 입성 22개중 7개사 퇴출

[숫자로 보는 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곳 중 7곳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며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차이나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중국 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이 처음 이뤄진 2007년 이후 국내에 입성한 중국 기업은 지금까지 22곳이고, 이 가운데 7곳은 상장폐지됐다. 2005년 이후 작년 9월까지 국내 증시에 입성한 외국기업 25곳 중 9곳이 상장폐지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 건수는 다른 외국기업을 압도한다. 2007년 한국 증시 문을 두드렸던 3노드디지탈을 비롯한 3곳은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자진 상장폐지했다. 중국고섬 등 4곳은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3년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질병 등의 이유로 갑자기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의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원금상환을 1년간 미뤄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기간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42%↓

과잉진단 논란을 거치면서 국내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5년 사이 40%가량 급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갑상선암 수술 환자는 2012년 4만1306명, 2013년 4만124명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갑상선 과잉진단 문제를 제기해 큰 논란을 빚은 뒤 그해 3만1806명으로 뚝 떨어진 데 이어 2015년(2만2321명)에는 2만명 선으로 급감했다. 2016년에는 2만3832명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42.3%나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갑상선암이 증가해 과잉진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3만3000원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게 됐다. 이는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이 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 낸다.

◆17.8배

시리아 내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난민 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정책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때문에 국내로 몰리는 난민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23명이던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으로 급증했다. 6년 만에 무려 17.8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1~2월에만 신청자가 1334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심사 과정을 체계화하고자 '난민심판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조성준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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