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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지방세 40%로 높이겠다"..지방분권 강화 공약

류정민 기자 입력 2017.04.21 15:00 댓글 0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경남지역 유세 현장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Δ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 Δ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원 정수 2배 확대 Δ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분권 조기 달성 Δ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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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창원 상남시장을 찾아 거리유세를 펼치고 있다.20174.21/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경남지역 유세 현장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Δ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 Δ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원 정수 2배 확대 Δ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분권 조기 달성 Δ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이다.

조 후보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고착화돼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가 지방세로는 인건비 해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세입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20%에 불과해 지방에서는 흔히 '2할 자치'라고 자조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을 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튼튼한 완벽한 지방분권을 이룩해 권한과 책임이 잘 배분된 성숙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ryup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