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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등 철강 때리기 본격화.."미국산 위해 싸울 것"

고영득 기자 입력 2017.04.21. 11:38 수정 2017.04.21. 14:54 댓글 0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외국산 철강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한국산 등 일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선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때 내려진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수준의 반덤핑 최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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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외국산 철강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철강업계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각서가 즉각 발효됨에 따라 상무부는 최장 27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되며, 트럼프는 조사가 끝난 뒤 90일 안에 수입 철강제품을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상무부가 ‘안보 침해’ 결론을 내리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 제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결국 트럼프의 이번 행정각서 서명은 기존의 수입 철강제품 견제에 더해 더 강도 높은 수입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해 최근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선재는 철강에 압력을 가해 단면이 둥글게 되도록 가공한 제품으로 2차 가공을 거쳐 못·나사·철사 등을 만들 수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예비판정을 내리고 내년 초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한국산 등 일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선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때 내려진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수준의 반덤핑 최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드러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듯하다”며 “주요 타깃이 된 철강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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