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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③보육정책..'10만원·15만원' 아동수당 지급한다

입력 2017.04.21 09:01 수정 2017.04.21 1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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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0~5세 10만원, 劉 초교~고교생 10만원, 沈 0~11세 10만원
安 소득하위 80% 0~11세 10만원, 洪 소득하위 50% 초중등생 15만원,
文·安·劉·沈, 공공보육시설 확대 목표 제시..洪·劉, 가정양육수당 인상

安 소득하위 80% 0~11세 10만원, 洪 소득하위 50% 초중등생 15만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박수윤 이슬기 최평천 기자 = 5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공공 보육시설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국공립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공약했다.

또 각론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육아휴직제도 강화를 약속하는 등 보육 문제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 '10만 원·15만 원' 아동수당 준다…지급 범위는 제각각 = 대선후보 5명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다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접근법에 따라 지급 범위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문 후보는 만 0∼5세부터 시작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지급 대상이 각각 초교∼고교 자녀, 0∼11세로 문 후보보다 범위가 더 넓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만 0~11세 자녀에게 매달 10만 원을,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등 자녀에 미래양성바우처 형식으로 매달 15만 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 국공립 유치원 등 공공 보육시설 확대…洪·劉, 가정양육수당 인상 = 대선후보들은 모두 국공립 유치원 등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문 후보의 공약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4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는 것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로, 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40%로 높이겠다고 각각 약속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 내지 민간시설 매입, 유치원은 전국 초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으로 6천 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등이 방법이다.

유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대,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등의 방법으로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을 현재 28%에서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공약했다. 단설·병설 유치원을 통해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홍 후보도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시설 확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홍 후보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를 현행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200명 이상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유아를 기를 때 주는 양육수당도 2배로 높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출산·육아휴직 강화와 급여 확대도 대세 = 대선 후보들은 공통으로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 문 후보와 홍 후보는 모두 금액을 2배로 인상(상한 200만 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 후보는 기간을 출산 후 3개월까지로 한정했다.

안 후보는 0∼3개월은 임금 100% 전액 보장(상한 200만 원), 4∼9개월은 통상임금 60%를 지급(상한 150만 원)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6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급 상한액은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홍 후보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용 대상을 만 18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도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로 늘리는 한편 이 중 3개월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자동육아휴직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현재 '유급 3일 포함 최대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방안으로 문 후보는 '유급 10일·무급 4일',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최대 30일'을 각각 제시했다.

홍 후보는 둘째 출산 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파격 공약도 내놨다.

◇ 보여주기보다는 재원 기반을 둔 신중하고 실질적 접근 필요 = 아동수당 신설이나 공공 보육시설 확충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선후보들은 구체적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원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육 문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도 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팀 연구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공약도 그렇지만 재원 마련 없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아동수당은 빈곤 아동 중심으로 신중하게 진행하고 지역 아동센터 등 실질적 서비스 확충에 대한 고민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