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얌체' 영업에 경고.."쉬운 것만 한다"

기업여신 국책은행 떠넘기고
가계대출 정책상품에만 의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은 실종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리스크 회피 영업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은행들이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소홀히한 채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의 위험회피 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은행들은 최근 발표 중인 1분기 실적에서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이다.

진 원장은 21일 오전 열린 신한ㆍ우리ㆍ하나ㆍ국민은행 등 15개 은행장과의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 및 견실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은행들의 영업행태에 대한 지적을 거침 없이 쏟아냈다.

그는 “금융시장의 많은 영역에서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른 자금중개보다는 각종 정책적 보증제도에 기반한 손쉬운 영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은행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회피한 채 주담대 등 소매금융에 집중하며 기업 구조조정의 부담이 국책은행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 원장은 “조선업종의 전반적인 영업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사와 관련 협력업체의 경영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해 각 기업들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이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회사 경영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 가운데 8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를 5년 연장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도 5억달러 규모로 재개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해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진 원장은 “해운업 관련 기업을 전수 평가하는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세부평가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하고, 온정적 신용위험 평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들은 오는 7월까지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고 있지만 4월 이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분양물량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진 원장은 “은행 스스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철저히 지키고,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를 원활하게 도입하는 등 일관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세자금, 서민 생계형 자금 등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