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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유총 '安 지지성 문건' 학부모들에 전파 의혹

박성준 입력 2017.04.21. 06:03 수정 2017.04.21. 14:14 댓글 0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이 회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안내문을 회원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민감한 대선 정국에서 가뜩이나 안 후보의 유치원 공약 관련 논쟁이 불거졌는데 한유총·사립유치원이 이 같은 문건을 전파한 것은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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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단설유치원 자제 발언 논란 속 / 사립 유치원들 가정통신문 통해"권리 찾을 때" 특정정책 지지 유도 / 학부모 항의에 "한유총서 지시" / 전문가 "선거법 위반 해당" 지적 / 한유총 "그런 적 없다" 의혹 부인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이 회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안내문을 회원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립학교법·정당법상 사립유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 한유총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교육정책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연합

세계일보가 20일 입수한 ‘학부모님께로’ 시작되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안내문은 최근 한유총 지시로 회원 유치원 학부모에게 배포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안내문은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그 비싼 토지와 건축비, 수백억원을 들여 세운 공립에 고작 몇 백명 어린이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한유총 주최 행사인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를 공약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교롭게 안내문 배포시점은 행사 직후인 13일쯤이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단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안철수캠프 정책실장 채이배 의원의 해명과도 일치한다. 한유총이 안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유치원을 통해 가정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한유총은 그러면서 “그동안 그 엄청난 차별을 모르셨던 학부모님들과 유치원도 이제는 각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에게 안 후보 측의 사립 유치원 공약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유총이 일선 유치원에는 안내문 작성·발신 명의를 한유총이 아닌 각 유치원 이름으로 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유총이 부적절한 내용을 사전에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은평구 소재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통원시키는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문 내용에 대해) 유치원 원장에게 항의했으나 ‘한유총에서 일괄적인 지시가 내려와,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신원노출 시 자녀가 유치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했다.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민감한 대선 정국에서 가뜩이나 안 후보의 유치원 공약 관련 논쟁이 불거졌는데 한유총·사립유치원이 이 같은 문건을 전파한 것은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위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다. 한유총 측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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