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성 육아휴직 빈익빈 부익부여서야

[서울신문]남성 육아휴직자가 부쩍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2%나 늘었다. 수적 증가만큼이나 주목할 대목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었다.

육아휴직 아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성이 출산에 양육까지 도맡아서는 바닥 없이 추락하는 저출산 실태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치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은 20%를 모두 넘어선다. 갈 길이 아직은 멀다.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와 아울러 이즈음에서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 남성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다. 남성 대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일년 새 5% 포인트 늘어났지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2.6% 포인트나 오히려 떨어졌다. 배경은 간단하다. 육아 휴직 결심은 임금이 높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육아휴직이 절실한 상황이어도 당장 가계 수입이 없어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문화를 장려하려면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늘려 주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상한액을 한 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정책적 배려와 지원은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혜택마저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는 곤란하다. 지난해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런 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이들이 많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중소기업에는 더 큰 세제 혜택 등 우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증가하면 직원 한 사람이 창출하는 기업 이윤이 3.2%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꿈쩍도 않는 저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실마리는 가까이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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