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JTBC

주장과 주장 '정면 충돌'..2차 TV토론 발언 '팩트체크'

송지혜 입력 2017.04.20. 20:44 수정 2017.04.21. 03:18 댓글 0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앵커]

어제(19일)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여러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 없이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더 있었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 이른바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문재인 후보 복지 정책이 주말 사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있었죠

[기자]

네, 먼저 심상정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 / 어제) : 아동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청년수당 7분의 1로 줄였고. 육아예산은 4분의 1로. 노인기초연금은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줄어든 게 맞습니까?

[기자]

네, 이 표를 보시면요. 왼쪽이 13일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이고, 오른쪽은 17일 선관위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문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13일 발표분에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 중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17일 선관위 자료에는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만 돼있습니다.

[앵커]

공약 내용이 달라지기는 한 거네요.

[기자]

네, 민주당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과 후보 캠프 측에서 투 트랙으로 공약을 그동안 준비해왔는데, 당에서 준비해온 공약을 후보의 세부 공약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배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지공약이 후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착오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 발언내용을 검증해볼까요.

[기자]

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 / 어제):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하고 22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제시했는데, 액수가 맞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통일부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역대 정부와 민간에서 북한에 보낸 현금·현물 제공 규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는 약 16억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000억 원 정도이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약 23억 3000만 달러입니다.

여기는 비료와 식량 등 인도적 지원, 또 현물 차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언급한 22억 달러와 44억 달러는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앵커]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죠. 진주의료는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지사 시절에 없어진 병원이잖아요?

[기자]

네, 음압병상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특수 병상인데요. 관련 발언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 / 어제): 지난번에 메르스 때 경남이 음압병상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진주의료원은 전부 중환자실이 다 음압병상이었잖습니까?]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 / 어제) : 음압병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을 지으면서 음압병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홍 후보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3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원 했었는데, 2년 뒤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미 폐원한 진주의료원이 다시 이슈가 됐었던거잖아요?

[기자]

네, 당시 시민단체는 홍 지사가 강제 폐업시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경상남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때문에 양 측이 쌍방 고소까지 했는데요. 검찰은 조사 후에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는 음압시설은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홍 후보 주장이 맞는 건가요?

[기자]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검찰은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에 들어가는 공조시설과 급기시설 등 일부 시설이 있는 병실이 있었던 점은 확인했습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를 추가로 취재했는데요, "메르스 사태 전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40여 개에 불과했고, 별도 엘리베이터 등을 갖춰야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실제로 중환자실 내에 시설을 갖춰놓고 신종플루 때도 가동했었기에 음압병실이 있다고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시민단체는 2011년도 감사자료에 '신종플루 환자 발생시 3층 음압실 이용'이라고 적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압병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와 함께 토론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