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이번엔 한국 철강이 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의 공구제조회사 스냅온에서 ‘미국산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표어 아래 서서 연설하고 있다. 커노샤=AP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새 표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을 지목했다.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외국산 철강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긴급 특별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 명령에 따라 270일 안에 외국산 철강의 범람이 자국산 철강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트럼프정부는 철강 수입 제한의 구실로 국가안보를 들고 있다. 철강 부품 중 일부가 선박의 장갑판 등 국가방위기술에 핵심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사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된 법조항으로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선제 제재를 건의할 수 있으며 미국 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실제 적용된 바가 없다.

이번 조치는 특정한 국가나 기업체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총 3,000만메트릭톤의 철강을 수입했는데 주요 원산지는 한국ㆍ멕시코ㆍ브라질ㆍ캐나다ㆍ일본ㆍ독일이다. 철강 과잉수출로 인해 국제 철강 가격을 끌어내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과 마찰을 빚어 온 중국은 지난해에는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상계관세 때문에 수입국 중 최하위로 쳐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사 대상이 철강 수입 전반인지, 국가안보와 연관된 특정 제품군으로 제한될지는 알 수 없으며 실제 제재가 도입될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무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정부의 성향상 한국 철강업계가 제재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정부의 외국산 철강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사 범위와 취지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큰 틀에서 미중 무역마찰은 상호이익의 기초 위에 협상을 통해 잘 해결돼 왔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