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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이번엔 한국 철강이 표적?

인현우 입력 2017.04.20. 18:58 댓글 0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새 표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을 지목했다.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외국산 철강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긴급 특별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정부는 철강 수입 제한의 구실로 국가안보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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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의 공구제조회사 스냅온에서 ‘미국산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표어 아래 서서 연설하고 있다. 커노샤=AP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새 표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을 지목했다.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외국산 철강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긴급 특별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 명령에 따라 270일 안에 외국산 철강의 범람이 자국산 철강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트럼프정부는 철강 수입 제한의 구실로 국가안보를 들고 있다. 철강 부품 중 일부가 선박의 장갑판 등 국가방위기술에 핵심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사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된 법조항으로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선제 제재를 건의할 수 있으며 미국 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실제 적용된 바가 없다.

이번 조치는 특정한 국가나 기업체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총 3,000만메트릭톤의 철강을 수입했는데 주요 원산지는 한국ㆍ멕시코ㆍ브라질ㆍ캐나다ㆍ일본ㆍ독일이다. 철강 과잉수출로 인해 국제 철강 가격을 끌어내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과 마찰을 빚어 온 중국은 지난해에는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상계관세 때문에 수입국 중 최하위로 쳐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사 대상이 철강 수입 전반인지, 국가안보와 연관된 특정 제품군으로 제한될지는 알 수 없으며 실제 제재가 도입될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무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정부의 성향상 한국 철강업계가 제재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정부의 외국산 철강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사 범위와 취지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큰 틀에서 미중 무역마찰은 상호이익의 기초 위에 협상을 통해 잘 해결돼 왔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