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당 의원 도움받아 '블랙리스트' 대응 논리 세워"

문체부 고위직 "조윤선, 보도 직후 국회 대응방향 지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지난해 10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보도가 나오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여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책임을 비껴가기 위한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0일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공판에는 우모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증언에 나섰다.

우 전 정책관은 "지난해 10월 문화계 국가보조금 지원 배제 대상자 9000여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사실확인 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굉장히 놀라면서도 '9000여명은 사람이 너무 많고 식별도 불가능하다' '엄격히 적용된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 중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다음날 열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해당 보도가 쟁점이 될 것이라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조 전 장관과 우 전 정책관은 확인 감사때 상임위 여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지원 배제 명단임에도 지원 받은 사람들이 충분하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로 했다고 한다.

우 전 정책관은 '지원받은 내역을 확인해 의원들의 추궁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런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원 배제 명단 9473명 가운데 실제로 지원 받은 사람이 충분하다면 (블랙리스트 정책이) 매우 강력하거나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의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각이 조 전 장관의 생각인지, 실무자의 건의였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우 전 정책관은 "제 기억으로는 장관이 빨리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감 전날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분명히 보고했지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체부의 공식 입장이 없다는 방향을 잡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우 전 정책관은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하는게 어떻겠냐"고 건의했으나 조 전 장관은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과 상의하고 보고하라"며 건의를 물리쳤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정 차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결정적 물증이 없어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가 없고 그럴 단계도 아니라고 말해 조 전 장관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는 회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장관은 팔이 안으로 굽는 문체부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서 "어마어마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이해하기 보다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실을 바로잡는 답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예술정책관에 앞서 2014년 3월부터 1년간 체육국장을 지냈던 우 전 정책관은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승마의혹이 불거진 후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직접 나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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