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 車 버린 이창명, 심증 뚫고 '음주 무죄' 받은 결정적 이유 (종합)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이창명.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자연히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한결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오늘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심증 100%의 무죄 사건. 이유는 무엇일까.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혈중알콜농도를 형사 재판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 오늘 법원의 판결 중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이창명에 대한 3가지 공소사실 중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한 검찰의 혈중알콜농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앞서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추정치'가 형사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관은 "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 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또한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는 없으며 무죄"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벗었지만 두가지 공소사실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5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창명이 당시 들이받은 지주대의 손상 정도와 모양새, 사건 당시 출동한 견인기사, 경찰관의 증언과 사건현장 CCTV, 사고로 인한 교통지체, 이창명의 상해 등을 감안했을 때 이창명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건 당일 20여시간의 잠적에 대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줄곧 음주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창명이 경찰에 출석해 임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지역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지인과 사고 당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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