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단대출 거부 사실 아니다"..주택업계 반박한 금융당국

오상헌 기자 입력 2017.04.20. 16:38 수정 2017.04.20. 16:41

금융당국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분양시장에서 대출 거부나 금리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택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집단대출 신규 승인 감소는 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조정 현상일 뿐 대출이 막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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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은행 집단대출 9.6조 "분양물량 같은 2014년보다 많아"
분양물량 감소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 강조
집단대출© News1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금융당국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분양시장에서 대출 거부나 금리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택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집단대출 신규 승인 감소는 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조정 현상일 뿐 대출이 막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속보치(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집단대출 신규 승인 규모는 9조6000억원으로 전분기(작년 4분기)보다 2조원 늘었으나, 전년 동기(14조8000억원)와 견줘 5조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집단대출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분양시장 활황으로 2014년 52조2000억원, 2015년 66조2000억원 등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47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이 1344조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집단대출을 포함한 대출 억제책을 시행한 이후 증가세도 확연히 꺾였다.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대책으로 집단대출 중단과 분양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설명하면서 "집단대출 신규 승인이 막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도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꾸준히 승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1~2월 분양물량은 2014년 1만7000호에서 2015년 2만4000호, 2016년 2만5000호로 늘었다. 그러나 올 1~2월엔 2014년 같은 수준인 1만7000호로 줄었다. 도 국장은 "올해 1~2월 은행 집단대출 신규 승인액(9조6000억원)은 분양물량이 유사했던 2014년 1~2월(8조6000억원)보다 오히려 많다"며 "집단대출이 전반적으로 준 것은 분양물량이 감소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지난 1~2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이 전년 동기(2조8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된 5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 모기지 대출은 한도가 소진돼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대출 억제로 피해를 본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bbori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