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팩트체크]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사실인가?

[경향신문] ■심상정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대폭 후퇴” → [일부 공약 완화 지적받을 빌미는 제공]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9일 KBS 주최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연 3조70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7분의 1 수준이 됐으며, 여성 등의 출산 및 육아휴직 예산은 연 1조80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삭감됐고, 기초연금도 연 6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3분의 2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팩트체크를 해보라”며 맞섰다. 문 후보 복지공약은 심 후보 주장대로 후퇴한 것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10일까지 10대 공약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후보 측은 13일 공약을 선관위에 전달하고 같은 날 저녁 6시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0대 공약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제는 브리핑 당시 배포된 10대 공약과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선관위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공약 내용이 일부 달랐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당은 언론 브리핑 2시간 뒤쯤 아동수당·육아휴직의 경우 수정사항이 있다는 공지를 언론에 했다. 하지만 청년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수정에 대한 공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들 공약의 경우 첫 발표와 17일 공개된 내용이 달랐다. 재벌개혁 공약 중 ‘기존 순환출자 해소’ 역시 브리핑 때 배포한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17일 공개된 내용에서는 빠졌다. 이 부분도 따로 알리지 않았다. 심 후보를 이런 상황을 근거로 “선관위에 제출했던 복지 공약을 주말 사이에 대폭 수정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심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두 축으로 해서 공약개발을 진행해왔다”며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 당에서 준비한 공약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자 실수일 뿐 복지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것이다.

문 후보 측 설명대로 17일 공개된 최종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1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내용도 유권자들에겐 정보다. 13일과 17일 내용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최종안이 당초 논의 과정에서의 내용보다는 수준이 낮아진 만큼 공약이 일부 완화됐다는 지적을 받을 빌미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