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재인-유승민 '북한 주적' 공방

이철호 2017. 4. 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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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0일)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이 주적(主敵)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이에 대해"대통령이 규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계속해서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고 나온다"며 문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 후보는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야 할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실제 국방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적' 표현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1995년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다 2004년 남북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이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 국방백서),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2008 국방백서) 등으로 표현되어 오다 <2010 국방백서> 부터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주적' 표현을 둘러싼 어제 토론회 장면과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까지 이어진 논란을 정리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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