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다시 재판"(종합)

대법 전원합의체 '황필상 사건' 세무당국 패소 취지
1심서는 재단 측 승소..2심은 증여세 부과 '적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70)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소송을 낸 지 약 7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재단이 황씨 등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특수관계인"이라며 "그 결과 재단이 갖게 된 수원교차로 주식도 '최대주주 요건'을 결정하는 주식의 수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황씨 등이 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돼도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설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재산을 출연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했다"며 "황씨 등이 재단의 특수관계인이고 보유 주식을 합치면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2월 황씨와 수원교차로, 아주대 교수와 상조회로부터 합계 3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3년 2월에는 황씨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원 상당)를 기부받았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출연받은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함이다.

1심은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재단은 황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라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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