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양심'..유명 디자이너 등 고액체납자 무더기 적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홈쇼핑 유명 디자이너와 유명 논술전문강사, 자녀명의 사업장 운영자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해온 양심불량 고액 체납자들이 가택수색을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귀금속 등 재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홈쇼핑 유명 디자이너인 신 모 씨는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을 통해 의류를 지속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1997년부터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 총 7건 56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 부부는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거의 매년 수차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녔고, 주택가격 약 10억 원을 호가하는 40평이 넘는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해 이번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또 유명 논술 전문 강사인 유 모 씨는 2011년, 2012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총 2건 3700만 원의 지방세가 2014년부터 체납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는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해외 출입국을 하고 있고,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학원을 2013년 12월 폐업처리 한뒤 이듬해 1월 부인 명의로 다시 개업해 운영중이며 현재 강남구 역삼동 시가 16억 원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초호화 생활자로 이번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또 자녀명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고액체납자 유 모 씨는 주민세 등 총 22건 3억 1600만 원의 지방세가 2001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수차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니고,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인 자녀 명의의 사업장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어 상당한 수입이 있고, 수십 억원대 아파트 2채를 자녀 명의로 보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등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어 이번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미용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 이 모 씨는 강남구 도곡동 50평대의 고급아파트에 거주중이면서도 지방소득세 5100만 원을 현재까지 체납중이고, 가족명의로 사업장을 운영중인 하 모씨는 종합소득세분 총 4건 3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고가의 벤츠 승용차와 카니발 등을 렌트해 운행하며, 강남구 압구정동 60평대의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질체납자 권 모 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부동산(매매가액 18억 9000만 원)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2건 2천 200만 원 지방세가 체납돼 납부하지 않고있으나 부부 명의로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24시편의점 2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 외유성 출국 잦은 체납자는 출국금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뿐만 아니라,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000만 원을 징수, 전년 대비 91가구, 7억 6000만 원의 징수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신고제'를 활성화해 시민동참을 확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