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0일 “국방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에서 왜 ‘북한 주적론’이 대통령 자격의 쟁점이 되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지난 19일 스탠딩 TV토론에서 불거진 문재인 대선후보의 안보관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대답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일부 보수세력 등이 대통령의 자격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직무는 국군통수권자에 국한되지 않고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대통령 직무의 특성을 들며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입장에서 북한은 주적이지만 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 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회담의 파트너, 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이른 내수시장을 넘어갈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소임을 국방부 장관 직무와 동일시할 거면 이참에 바른정당은 당명을 바른군(軍)당으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군(軍)당으로 바꾸는 게 올바를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군사적 대응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단세포적”이라면서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단세포’ 지도자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의 주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공보단장은 ‘주적’이 사장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나온다”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방백서에서도 2000년 이후 사용하지 않은 용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방백서도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적’으로 기술했다”며 “주적 개념이 그토록 중요하면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일 때 왜 국방백서에 넣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적이 북한이라면 부적, 보조적은 누구인가. 한 마디로 백해무익한 논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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