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학제개편, 문재인-안철수-유승민 '공방'

대선 토론. 학제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 ‘학제개편’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의 교육 공약인 ‘학제개편’은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의 5-5-2 학제 개편안이 골자다. 안 후보의 ‘학제 개편’ 안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연령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각각 만 3세, 만 5세로 각각 낮아진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자는 취지다.
지난 19일 KBS 주관으로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을 보면서 자제분은 얼마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했다”며 “학제개편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애들을 키워보고 하면서 학제 개편이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느냐"며 "교육부 폐지가 세월호 해경 해체와 비슷한데, 교육개편은 교육 내용을 바꿔주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공교육으로 해결 가능하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안 후보는 “대통령과 장관이 바뀔 적마다 정책도 바뀌면서 장기적 교육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며 “특히 교육부는 말 잘 듣는 학교만 돈을 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은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인데 다 실패했잖나”라며 “컨트롤타워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유 후보가 재차 “교육부 폐지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분명히 컨트롤타워의 문제”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학제개편’에 대해 안 후보에게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 대학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학제 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치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한다. 그러면 4년 정도 지나면 무리 없이 제대로 학제 개편이 가능하다"며 "한 학년에 2년 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이같은 답을 들은 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