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9일 국가보안법에 대해 “박물관에나 보내야하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나 보내야하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며 “제가 (박물관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 없다.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다. 저의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간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문 대표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악법이면 폐지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박물관에 못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내겠다”고 말했다.